<한겨례 논설위원 권혁철의 적격인터뷰에서 나온 대화>
권:일부에서는 판문점합의,평양선언은 한국을 북에게
넘기는 이적문서 주장.보수성향의 예비역단체가
송 전 장관을 고발했다.

송:안보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트집잡기식 막말을
해도 되나? 합의서나 제대로 읽으시고 비판을
하시길 바란다. 합의의 목적은 우발적 군사행동을
방지,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 합의는 과거 어떤
남북합의보다 진일보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권:구체적으로 어떤 트집잡기라고 생각했는지 
한두가지만 예시를 들어달라

송:남북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깜깜이 정보자산이라
하는데,우리는 미국 정보를 받고 인공위성,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등 북한의 주요표적을
중첩 감시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서해 북방한계선의 완충지역 설정을
북 50km 북,남 85km 남으로 설정. 우리가 35km
을 양보했다는 건데
이것은 백령도 북방의 북방한계선 최북단을 기준.
사실은 연평도 서남의 최남단을 기준으로
북 103km 북,남 32km 남으로 설정. 북한이
71km를 양보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해군 전력의 8할이 훈련을
못하게 된 반면 우리는 덕적도 이남이
해군 훈련 구역이라 이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9.19남북군사합의의 불안감은 한국전의 아픔
이 남아있다고 본다.지금도 북한군이 국군에
앞선다고 생각해서,무장해제라고 보는 듯 한다.

송:현대 군대는 각종훈련,장비 정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북한은 1980년대 말 경제가 악화되어
군이 각종훈련과 장비 정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권:한국전-최근 안보상황과 차이가 있다

송:우리가 북한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벗어나야 할
다섯가지 이유가 있다
1.중국,러시아에서 북한의 군사지원할 가능성이 희박
2.북한은 재래식 전력이 우리보다 떨어진다
3.한반도에 대한 미 육공군이 한반도 주둔,
미해군,해병대는 각각 일본,괌에 주둔
4.남북한 경제격차가 GDP기준 53배 남한이 앞선다
5.남한이 전시 대규모 물자 및 인력 동원이 
월등하게 앞선다

권: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국방부는 “간첩잡는 것이
국방의 전부”로 생각해왔는데 앞의 설명은
이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송:전작권이 미군에게 있으니 우리가 전쟁기획,전략,
정책분야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간첩잡는 역할이 국방의 전부라고 인식한 것이다
우리 군은 앞으로 전쟁기획절차를 발전시키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권:일부에서는 핵무장,화생방 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있다

송:핵 무장을 하려면 NPT,IAEA탈퇴 및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경제제재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있겠나? 게다가 화생방 무기는 ww1이후 가장
악명높은 전쟁범죄 취급.사용하면 국제사회에서
무차별 응징을 받게된다. 화생방 무기개발 주장은
무책임없고 수준 낮은 발언이다.

권:F-35 도입 등 우리나라의 첨단무기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다

송: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북한의
고위 당국자에게 설명을 했다.
“첨단무기 증강은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이다.다시 말하면 주변국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위협받을 때 무시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이걸 북한이 위협으로 판단하면
9.19군사합의에 의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다.

권:당시 북한 측에서는 이 설명을 받아 들였나?

송:북한 측에서는 이 설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면 군사력 건설,인력 체제 유지등은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권:재임 시 추진한 ‘국방개혁 2.0’은 지난 정부들의
국방개혁과 차이가 있나?

송: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계획수립.
대통령 취임 1년 내 계획을 세워 대통령 재직 중
예산 확보,법령을 바꿔 예산획득,부대개편,국방운영,
병영문화 등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 5년동안은 예산집행하고 61개 법안,
법령제정과 개정,수정을 거쳐 지속적 이행하는 것이다

권:오랜 기간 국방부는 ‘육방부’라고 할 정도로 특정군 
출신들이 주요 직위를 독점.장관 재임시 국방부 문민화
관해 국,실장 직위를 민간 출신으로 바꿨다.

송:역대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은 육군 장성 출신들.
국방부 국,실장은 민간 출신으로 바꿨는데
비판은 있었지만 대의는 같았다.
민간 공무원을 맡으니 예산협조,업무 균형감이 있었다
공무원이 국방부 실장을 맡은 것은 정년이 있기에
쉽게 교체되기 어렵다.국방부는 조직법상 행정부서이고
군부대가 아니다.
 
권: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관해 군 내부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다.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임기간 동안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을까?

송:제가 추진한 국방개혁,남북군사합의,기무사 해편등
제반 개혁과제에 대해 군 내부에서 엄청난 반대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고 또한 당연히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은 나왔다.
내가 전역한지 9년인데 국방부 장관을 한 것은 미국기준을
 (17년 당시 전역 3년차 매티스 국방장관 임명시
인사법규 예외조항을 들었다)
 한다면 문민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권:재임 시 ‘제복입은 민주 시민의식’교육을 장병 
정신교육의 기본교재에 추가로 반영하였다.
배경이 무엇인가?

송: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장군 및 장교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군인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민이 위탁한 국방 임무를 희생을 무릅쓰고
명예롭게 지켜야 한다.

권:최근 잇단 군기강 해이가 병영문화개혁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있다

송:선진 민주국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이
장병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장병들의 휴식-경계-훈련 여건이 보장된다면
자연스레 군의 사건사고는 감소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개혁의 부작용,기존에 지속된
문제인지 먼저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권:코로나 19사태 이후 전통 안보뿐만 아니라
전염병등 신안보 위협이 대두.한국이 신안보전략을
구상및 구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가?

송:코로나 이후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고 변화된 국제질서와 새로운
안보 위협등에 대응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국가주의가
부상할 것,글로벌 리더쉽 부재로 인한 
미-중경쟁 및 견제가 심화될 것이다 또한,
전통 안보위협과 신 안보위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합 안보위협’이 대두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하는 국가가 아닌 우리가
많은 분야를 주도하는 국가로 되어야 한다.

권: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분야별 안보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송:코로나 이후 한국의 격상된 국격,위상이 부합
하고 복합 안보위협에 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교는 원칙있는 동맹유지 및 균형외교 추진,
국방은 안보,군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7차원
전장 공간을 확장,통일은 남북화해,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안전은 보건안보,사이버 및 테러위협등
모든 위해요소로부터 국민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오늘의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