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사회
- 잡동사니
- 사회
100억대 손배상 소송을 냈지만
국과수는 결함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었죠...
웃긴게 그 국과수엔 결함을 증명할 장비 능력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헌데 영상에서 보는거와 같이 한 대학 연구팀에서 급발진 정황을 밝혀 냈음에도 국과수에서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피해자인 운전자가 오히려 교통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저 같으면 억울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안들듯 싶은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란 점이죠...결함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능력 없는 이나라 국과수와 국내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제조사들 때문에
언제 본인이 그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나마 정부가 결함 입증의 책임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 제조사들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들긴 했지만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 국회까지 찾아가 항의했던 제조사들의 태도를 보건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갑자기 오늘 그 싼타페 사건이 생각나 적어보게 되네요
그나저나 와이프 딸 손주까지 한꺼번에 잃었던 운전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련지....
출처 : 오늘의 유머
0
파일없음
댓글